710 부동산대책 문제
목차
710 부동산대책 문제를 알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및 실수요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다주택자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인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710 부동산대책
취득세,재산세,보유세를 보세요.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등을
인상하면 어떤 풍선효과 나올까?
7월 10일 금요일 부동산대책
발표가 6.17 대책이후 한달후
추가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발표안을 다 뜯어보지는
않고 정말 핵심적인 문제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정부에서 가장 원하는건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 차단
실수요자는 내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7월 10일 내놨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가면
발표전문은 상세히 나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하는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확대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도
해당하게끔 변경하고 소득수준
완화도 나름 환영할만 합니다.
또한, 인생 최초로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 주던걸
연령,혼인여부 상관없이 확대
적용하는것 환영할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은 그만 잠시보고
넘기면 되는데, 앞으로 서민들이
집값으로 돈버는 일은 매우 극히
희박할 것임을 암시하는 사태가
코앞까지 다가온 형국입니다.
수도권 과열 지속되고 있다는걸
인전한 국토부에서는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만 냅두지를 않네요.
■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규제
1.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 1.2~6% 세율적용
-> 종전과 비교하면 2배 올랐네요.
집 여러채 보유하고 있으면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상황입니다.
2. 법인으로 주택보유시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피해가
심하게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계산기로 체크한번 하세요.
본인이 직접 주거하는것도
아니고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진작부터
뿌리를 뽑았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시행하는 것이
너무도 다행스럽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세금내는것도
개인보다 훨씬 적다보니 편법
꼼수로 많이들 매입했었죠.
이걸 갖고 욕하는 분들이라면
양심에 대해 한번 생각해야죠.
■ 710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제부터는 2년 미만으로 주택
보유하면 세금 더 때리겠다가
이번 7.10 대책의 핵심입니다.
직접 거주할게 아니라면 일단
주택 보유라도 최소 2년간은
하고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인상까지 덤태기로 맞게 됩니다.
기본세율 + 2주택(10%) 맞고
3주택이상이면 (20%) 추가로
70~80% 그냥 때려맞는거죠.
수천만원 낼 양도세를 수억원
물어낼 정도로 타격이 심하죠.
참고로 양도세율 인상 문제는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 유도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710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1주택은 1~3% 취득세를
2주택자부턴 취득세 : 8%
3주택 이상 : 12%로 인상
이렇게 차이가 커졌네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분들
취득세 감면혜택 75% 는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해 신탁하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도
이번 일로 막을 수 있게됩니다.
■ 710 단기임대 등록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현재
집값 상승의 최대 주범으로
불리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폐지가 되며 장기 임대유형은
의무기간은 8년 -> 10년으로
무조건 늘리게 변경했습니다.
단기든 장기든 다 없애야지
단기만 폐지하는게 아쉽지만
그래도 노력하는게 보이네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구요.
710 부동산 대책은 다른말
할거없이 세금잔치 한다.
다주택자들 꼼짝마라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민들이 그렇다고 좋다면서
만세 부르고 환호할런지는
솔직히말해 미지수입니다.
보유세,취득세,양도세 인상
갭투자도 못하게 막았으니
덕분에 집주인은 집 안팔고
본인 집으로 곧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부담 액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겁니다.
전세가 귀해지는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전세값 상승은
다시 집값상승으로 갈겁니다.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고
추가로 집을 짓는 방안이나
재건축,재개발 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은 조정이든 규제든
뭘해도 전세,집값 다 오르겠죠.
문제는 갭투자를 막는 행위로
서민이 조금이나마 부를 쌓고
올라갈 기회가 영원히 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710 부동산대책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