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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상에 돈적게 벌고 불편한집에서 살고픈 사람
단 한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남들보다 많은돈을 벌고싶고 편한집에 살고싶죠
그런의미에서 지역주택조합은 잘 살펴봐야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이 모여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속하려면 주택조합설린인가 신청일 기준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으로 있거나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티비 등 각종 매스컴에서 지역주택조합원에 관한 기사를 볼떄
그들이 왜? 그렇게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는지는 분양권 확보
즉,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얻기위함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조합원에게는 우선적으로 전망좋은 고층 등
로얄층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청약통장 같은것도 따로 필요하지 않기에
광고에서 언급하는대로만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투자금액 대비 쏠쏠한 차액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투자상품으로써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1. 조합원 탈퇴의 어려움
영화에 나온 조폭세계처럼 한번 발을 들인건
쉬운편이나 관계를 끊고 나가긴 어렵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말로
현혹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이들을
끌어들여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는 한편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주택법 시행령
38조와 39조 등을 들먹이며
지역주택조합원의 임의탈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 지역주택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어려움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승인이 날지 안날지
난다면 어느시점에서 날지조차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80%이상
조합명의로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자금력이 없다면 확보가 많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숨긴채
토지문제는 해결된척 하거나
빠른 시일내 처리될 것처럼 말하며
조합원부터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3. 불투명한 자금사용 출처
친구 5명이서 여행갈때도 돈 관리하는사람이
투명치 않다면 어디로 돈이 새어나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울때가 많은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자금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알게 모르게
뒤에서 횡령, 배임하는일이 많다는겁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을거란 환상에 취해
조합원이 되려고 투자한 계약금과 가입비가
다른 이들의 유흥비로 탕진된다면
얼마나 열불이 터질지 상상해보세요
4. 추가 분담금의 발생가능성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건
조합원 모집 당시부터 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확보 비율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점입니다
대행사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불법,편법 행위를 합니다
토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예상치못한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가중되죠
계획대로만 되면 추가부담도 감수하겠지만
대다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돈을 바로 뺄 수도 없고
조합원 탈퇴도 쉽지않아 애만 탈뿐이죠
전문가들 조차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알고
성공될 확률은 불과 10% 미만이라고 강조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기승을 부리니
초보자의 경우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주식보다 더 위험한 일이니
함부로 손대는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자주묻는 질문 ★
질문 1)
용인에 사는 주부로써 질문이 있습니다
용인시청앞에 센템스카이라는 분양가 저렴이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이란 명목하에 나와서 분양받고 싶습니다
별다로 문제점은 없는건가요?
답변 1)
지역조합의 경우 땅을 100% 수용해서 진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땅 매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사업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않아 투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로서 경매낙찰 받았을때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2)
낙찰시 조합원지위를 승계받는지도
반드시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현금청산대상이라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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