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뭘까?
목차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게습니다
안그래도 경기 어려운 상황에 내집마련이 어렵죠
자고 일어나면 나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그들만은 위한 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값안정화 대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확인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꺼낸 집값안정화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로 확정됐습니다.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분양시 택지비 + 주택비 + 건설업체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정하고 그가격 이하로만 분양하게 합니다
말그대로 집 완공될때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는걸
막고자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보면 무조건 서민들은 좋다고 할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좀더 자세히 봐야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점은?
1.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택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심사위원회를 통해
좀더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재건축이 어려워
투자수익성 하락을 우려한 이들이 발생해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재건축시 구축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를 뛰어넘는
무자비한 금액이 책정되는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재건축이 잠잠해지면 시세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3.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가 한통속이 되어
수백~수십배의 차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조금이나마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점은?
1. 새로운 분양가와 기존 시세와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지역별 일부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다보니
건설사가 제대로 집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원짜리 자재를 썼다면 50원짜리 자재를 쓰겠죠
그래야 본인들의 밥그릇을 챙길 수 있거든요
3. 2번과 이어진 내용이지만 결국은
주택건설이 위축되어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지만
아무래도 이론적인 말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시죠?
좀더 현실적인 질문과 답변을 모아왔습니다
- 질문1 -
분양가 상한제가 미치는 영향들이 궁금합니다
어떤 파급효과 있는 걸까요?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면 좋은거 아닌가요?
- 답변1 -
아닙니다. 가점올라서 가점 높은분들이 집싸게 당첨되는겁니다
강남쪽은 9억이상 대출금지라 서민은 엄두를 못내죠
현금부자인 사람들이 그냥 가서 과자 사먹듯 사는거구요
청약은 어떨까요?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떨어진 아파트를
청약가점 높은 30년 무주택 6인 이상 부양가족을 지닌
초호화 상류층이나 당첨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법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해
30년을 거주하며 법적으로 본인들은 무주택을
만든 얌체같은 족속들입니다
서민들은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깔아줄테니
제 3기 신도기 같은 서울에서 먼곳에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란 녀석의 정체입니다
- 질문 2 -
분양가상제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주변 아파트값이 낮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 답변 2 -
사는 입장에서 새 아파트를 70~80원에 파는 마당에
구 아파트를 100원이나 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공급량 감사와 아파트 건설원가 절감은 당연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싸질것 또한 사실이죠
결국은 청약점수 높은 무주택자들은 2~3억 이상
저렴한 가격에 새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컷만 맞추면 저렴하게 새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비싼돈 들이면서 구축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단기로 신축이 급등하고 장기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질문 3 -
분양가 상한제란 대체 뭘 의미하는거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선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 마당에 억지로 내놓은 정책을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경제체인 대한민국에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