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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풍선효과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해

매스컴에서 풍선효과를 많이 언급하곤 하죠

모르면 어려운 용어지만 알고보면 쉬운

부동산 용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곳이 튀어 나오는것처럼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예상치못한 다른곳에서

또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을

정부가 나서 규제책을 내놓게되면 규제를 벗어난

또다른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

이를 한마디로 풍선효과라고 부릅니다



최근 정부에서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쪽만 규제가 될뿐. 규제를 피해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수요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해왔으니

재건축이 규제되면 다른 돈 될만한 쪽으로

큰손들의 거액현금이 흐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인해 규제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나

전세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오를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면

아래글을 클릭해서 일어보세요


관련글분양가 상한제란 뭘까?







풍선효과란 말의 기원


풍선효과라는 말은 과거 미국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단속을 강화시키자

마약상들이 검문검색을 피해 거처를 옮기며

계속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현상을 비유한 말입니다


즉!

한곳의 규제를 강화하자 다른곳에서 범죄가

생겨나는 현상을 비유해 생겨난 용어죠



노사관계에서도 풍선효과란 말은 자주 언급됩니다

밥그릇을 지키기위한 노사투쟁을 막고자

정부에서 직접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노사의 자율합의가 아닌 정부의 개입은

예상치못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를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는건

애당초 없거나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최소한도로만 해야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하락은 눈에 띄지만

상대적으로 준공 5년 이내 새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강남구,마포구,영등포구

용산구,성동구 등 27개 등은 규제를 받지만

이에 속하지않은 지역 중 풍선효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은 광진구 입니다


삼성역의 호재인 GBC,GTX,KTX 노선은 물론

영동대로, 잠실역, 잠실종합운동장, 롯데타워 등

강남 인프라를 모두 향유할 수 있거든요



★ 자주묻는 질문 ★




풍선효과란 의미가 궁금합니다

신문사설에 나온 논란이 됐던 학원들의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이 무산된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이해할만 하다는 내용을 읽고

의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곳이 불거져 나오는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또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심야교습 금지가 법제화 될 경우엔 불법 과외가 활개치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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