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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소급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란도 아니고
617 소급 적용 명백한 위헌이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책위가
마련되고 있고 대규모 집회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으로 모입니다.
아직도 몰랐다면 자세히 보세요.
617 소급 위헌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말이 많습니다.
투기꾼을 잡으려다 서민층 잡고있죠.
DTI와 LTV를 조정하면서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며 모두 아우성 중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분은 살펴보세요.
617 규제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아래처럼 617규제 소급적용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으로
카페가 형성된걸 알 수 있죠.
멤버수는 잠깐사이 8천여명이
넘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구요.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서민층은 오랜 기간전
짜놓았던 내집마련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처지입니다.
617 소급은 위헌이라며 계속
공지글과 함께 집회를 이어갈
참자가 및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의 글당 최소 1,000여개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617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눈물로 호소중입니다.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며
규제지역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로인해 아파트 수분양자가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 마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급하다면 다른 쪽으로
중도금,잔금 마련해야합니다
617 대책 이후에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데
이전 사람들에까지 은행돈
빌리는 한도를 축소한다고
617 소급 적용을 선언해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리로 나가 뜻을 모아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실생활 예시
617부동산규제 잔금대츨은 소급 위헌 아니가요?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되어서 분양권 잔금을 막아두다니요. 국토부장관은 소급이 아니라는데 은행은 소급시켜버렸어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1주택 처분조건으로 빌려준다는데 왜 내 재산을 지들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분명, 작년에 비규제지역에 청약당첨된 건데도 말이죠.
신규분양 아파트는 미등기상태로 건설사와 연결된 은행의 집단대즐만 가능한데 보존 등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다른 금융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단으로 하는건 은행만 문제삼을 수 있고 규제 전 계약이시니 문제가 없어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보존등기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6.17 정책은 억울할 수 있지만 투기세력을 막으려는 정책이고 주택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용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본인 자금이 많은 상태로 주택을 매입한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죠.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구입은 주택시장의 시세를 정상적인 가격이 정착되지 않으며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불이익이 많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라 힘들 수도 있겠으나 먼 미래를 내다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임대사업자 617 소급 적용 시 위헌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나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대통령 발표 보면 생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상향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임대사업자 혜택을 철폐하는 것은 위헌이 확실한가요? 617에서 법인 혜택 없애 버리는 것 보면 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위헌이 확실하다면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도 기본공제를 없앤거지 8년 임대주택기존에 등록한거는 종부세 합산배제 계속 해주는거 아닌가요? 새로 8년 임대주택등록하는 것부터 종부세 합산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빗대어, 부산에서 제주도 갈때 10만원 중 3만원만 내면 갈 수 있으니 3만원만 내고 배를 타라고 합니다. 잔금 7만원은 도착한 다음 나중에 내도 되니 괜찮다고 하죠. 그렇게 배는 출발했고 절반 정도 가니까 갑자기 뱃사공이 말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7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바다에 빠뜨리겠다고 말이죠.
617 소급이 위헌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예의주시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