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핵심
목차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정부는 2017년부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엔 재산세,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면혜택을
제공해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유도해왔고 2020년까지 왔네요
주택,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은 뭘까요?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을 여러채 소유한 자로써
임대를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을
가리켜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취득유형은 민간걸설임대주택,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뉘며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으로 하며
단기로 임대하는 주택은 4년 이상의
의무적인 임대기간이 부여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취지
정부에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켜
재산규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오히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많은 이들에게 각종 세금혜택을 줘
다주택자들의 근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린 현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점?
1. 지방세
취득세는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만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2. 임대소득세
단기임대는 수도권 및 그외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30% 감면
공공지원,장기일반의 경우 전용면적
100미터 이하는 75%까지 감면됩니다
단,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라는 기존 조항과
별개로 14%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1. 의무기간의 장기화
8년 이상 임대를 해줘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년 미만으로 임대하면
절세효과가 생각보다 미비한 편입니다
임대 약정기간내 처분할 경우엔
과태료나 감면받은 세금혜택분은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임대료 상승의 제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해 맘대로 못합니다
단기수익을 노리는 입장이면
수익성측면에선 떨어지는거죠
3. 사업자 현황신고 의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임대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가
필수라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어떤걸 선택하든
그건 본인의 상황에 따른 몫입니다
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되었지만
문정부에서 내세운 해당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서민편으로 보이지만
좀더 자세히 알고보면 다주택자를
든든히 지켜주는꼴은 아닌가싶네요
★ 자주묻는 질문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단기 4년과
장기 8년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함께하는거랑
세무서 한곳에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인
4년 또는 8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8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추후 세금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인기글 모음
2019/12/04 - [생활속지혜]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정보
2019/11/16 - [생활속지혜] - 전월세 상한제란 뭘까?
2019/11/14 - [생활속지혜] -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