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부동산 세금을 내고 싶어서 안달난 분들이 아니라면 증여세와 양도세율이 어떻게 변하는 지는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 대행으로 세무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공인중개사한테 기댈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으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을 국가에 헌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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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법률생활] 밀양에 세컨하우스 구입하고 부산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자!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52

주택 처분하기 전 꼭 챙겨봐야 할 사항① - 중소기업신문

 

6월 1일 양도세율 인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해온 기간과 가격 그리고 양도한 시점 및 부동산의 갯수가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2017년 8월 이전만 해도 아파트 1채를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요건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것까지 따져봅니다.

 

2021년 6월 1일부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를 추가로 먹이는 만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잘못 대처하다간 먹지도 쓰지도 못한 채 국가에 조공하게 생겼습니다. 눈 크게 뜨고 코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뜻과 의미

아파트나 주택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토지 기타 고정자산이나 주식을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길때 해당 부분에 대한 차액은 세금을 내라고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관해 세금을 부과해 가져간다는 설절이 이해가지 않지만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만 과하게 더 물게 됩니다.

 

아파트를 가진 A씨가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10억짜리 집을 시간이 지나서 15억에 팔았다면 5억이란 양도차액이란게 발생하게 되고 이부분에 대해 나라에서는 세금을 부과해 가져갑니다. 물론 세율을 적용하긴 하나 억울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알아야할 부동산 세무상식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정리

내가 타인에게 내집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팔고 넘길때 얼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지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아랫쪽에는 국가에서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처는 별도로 기입해놓겠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 입니다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소유한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2.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것

 

나라에서 투기가 많은 곳들은 조정지역으로 묶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런 곳들은 내집을 2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2년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서울 외 다른 미규제 지역에 내집 장만을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하는 걸로도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주택이 9억원 이하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9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과세를 먹입니다. 구억원이 공제되는 거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합니다.

 

위에 표를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른건 생각하지 마시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년 이상은 실제로 거주해서 살아야 겠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렇게 나라에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1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40% 였던 것과 비교하면 30%나 증세를 가한거죠.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

주택수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은 예외로 치면 시기도 있었지만 2021년은 다릅니다. 분양받은 분들은 이또한 다주택자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홍길동씨가 A와 B주택을 갖고있는 1가구 2주택자에서 A를 올해 팔았고 B주택만 남았다고 해서 곧바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 아닙니다. A주택을 팔아치운 시기를 기준으로 잡고 2년 이상 기간이 경과된 경우만 일가구 일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사안인만큼 반드시 유념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1가주 1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집을 갖고만 있어도 10년 이상이면 80% 공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유를 10년하고 거주까지 10년이란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각 40%씩 합쳐서 기존과 동일한 팔십프로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일주택자일 지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게끔 만드는 강압적인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소유한 집으로 세입자를 받고 본인은 정작 전세로 떠돌아 다니는 걸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들 똘똘한 한채만 갖으라고 정부에서 강력한 개입을 하는 것이죠.

 

풍선효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건 불을 보듯 뻔하지만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저까지 나서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적으려면 답답증 나서 안되겠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먼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헀을 것

 

2. 기존 주택을 얻은지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3. 신규 주택을 얻게된 후 1~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이렇게 기본적인 선에서 개념을 잡고 가야만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새로운 물건을 내것으로 만들었다면 1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다음 부터는 아래 사항을 명심해서 기존 주택 처분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 새로 취득한 주택 : 3년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

 

2. 2019년 12월 16일 이전 새로 취득한 경우 : 2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함

 

3. 기존주택을 1년내로 처분하고 새롭게 얻은 주택으로 1년 이내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끝내도 되지만 추가로 정보를 드리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여러채를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택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오피스텔을 얻은 경우에는 업무용이라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걸로 보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세금 관련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일지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주거용으로 잡히고 곧바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니 주의하세요. 이또한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라 함께 적어봅니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진실을 기술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