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2021년 양도소득세 적용은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1가구 2주택과 3주택이라면 양도세가 어느정도가 나올지 계산해보세요. 올해부터는 분양권 주택수 포함과 임대주택 폐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다주택자 때려잡기에 나선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도소득세 및 조정지역 뜻과 의미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또는 부동산과 주식,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팔아서) 발생하는 이득(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고 여기에 부과하는 나라의 세금을 말합니다. 땅이든 아파트든 빌라든 내 노력에 의해서 거둬들인 것에 대하여 정부는 다짜고짜 세금을 부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2.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이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LTV와 DTI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진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라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전지역이 적용된 상태고 이외 지방도 상당수 지정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지정현황은 여기로 가보세요.

2020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거주자가 1세대를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만 해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위에 언급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보유만 하는 것만으로는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는 갭투자로 보유만 하고 이득만 챙기고 빠지는 투기꾼을 잡기위한 정부의 방지책입니다.

 

추가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2년 보유기간을 판단할때 과거에 다주택자 시절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보지않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간 보유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면제 예외 조건

1. 미등기 양도자산

 

2. 9억원 초과한 주택 거래시

 

3.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들 자주 방문하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로 가보면 업다운계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정부 감시망에도 들어가게 됐고 이건 속이는 사기행위이기에 단속한다는 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1년 1~5월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부다 주택(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다주택,단독)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 뿐입니다. 주목할 점은 올해 5월까지와 6월 이후 적용되는 양도세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년 상반기 까지는 부동산 정책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3채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실거주 안하고 있으면 빨리 양도하고 1주택자로 가는게 손해를 덜보는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주택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1월 1일 올해부터는 청약당첨되서 갖고 있는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까지도 주택으로 보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얘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0년 vs 2021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실분은 이쪽입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정리

2021년 6월 이후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5월까지는 2년 이상 보유인지 아닌지만 따졌다면 6월 이후에는 2년 미만 보유 및 1년 미만 보유로 세분화 합니다. 12개월 미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실거주는 안하는 상태라면 양도세는 무려 70%나 때려 맞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 1억 짜리 아파트를 2021년 6월 10일날 매입해서 2021년 12월 10일날 2억에 양도했다면 1억에 대한 수익분의 70%를 나라에서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득을 보는건 3천만원이고 나라에서 7천을 가져가는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갖고있는 분양권도 공통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다고 치면 2년 이상 보유를 했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적용 기준

위에 표로 알아본 내용에 나온 기준은 이렇게 정의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 10% (2주택자)를 먹인것이고 3주택자라면 기본세율 + 20%를 부과한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각각 10%씩 더 올려서 무겁게 과세를 때려버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않을 수 없도록 강력한 철퇴를 휘두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세율조정의 변화

그동안 양도세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2년이란 기간과 다주택자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는지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출몰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취지로 조정대상 기준과는 상관없이 2021년 6월 이후에는 1년 미만 보유는 70%를 적용하고 1년 이상 갖고있었다면 60%를 부과하기로 정했습니다.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사항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보유만 따졌다면 지금은 보유와 거주를 각각 구분해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만 보면 직접적으로 느껴지는게 없는만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7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할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거주를 하지않더라도 56%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년 넘게 보유만 한다면 이제는 28%밖에 공제를 못받게 됩니다.

 

또다른 예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일지라도 거주기간은 3년 밖에 되지 않는다면 40% + 12% = 52%만 장기공을 받게됩니다. 기존에 80%를 받던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집이 여러채 있다면 미리 정리하고 들어왔다면 좋겠지만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안그러면 양도세로만 수억원이 먹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뺏길 것입니다.

 

매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법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의 공격에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따라서 자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시점이니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진짜로 정리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