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소급 위헌
617 소급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논란도 아니고617 소급 적용 명백한 위헌이죠.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대책위가마련되고 있고 대규모 집회까지불사한다는 입장으로 모입니다. 아직도 몰랐다면 자세히 보세요. 617 소급 위헌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말이 많습니다.투기꾼을 잡으려다 서민층 잡고있죠.DTI와 LTV를 조정하면서 내집마련이힘들어졌다며 모두 아우성 중입니다. DTI 계산기 안내 LTV 계산방법 617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 정리 아직 안 읽어보신분은 살펴보세요. 617 규제라는 단어로 검색하면아래처럼 617규제 소급적용에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으로카페가 형성된걸 알 수 있죠. 멤버수는 잠깐사이 8천여명이넘을 정도로 늘어난 상태구요.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볼멘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