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정답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외 토지,주택 등을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지게됩니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기준일이나 계산법 등

단순히 모른채로 무시하면 3% 가산금이

발생하니 본문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에

맞는건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 등) 에

부과되는 조세이며 보통세에 포함됩니다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로 서울에 1채, 창원에 1채가 있다면

서울과 창원 등 관할 자치단체로 부터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

납부 고지서를 각각 발부받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1번에 2번으로 나눠 납부합니다

7월달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하므로 정해진 기일을 지켜

납부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세금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합니다

아파트,토지,오피스텔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을 공부하고 싶다면

재산세의 금액이 정해지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세표준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60 ~ 70%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 대상에 따라

해당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주택/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잘 참고해야합니다

재산세 계산

표에서 보이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계산은 누워서 떡먹기처럼 쉽습니다

예를들어 소유한 아파트가 2억 5천만원 이면

과세표준 = 2억 5천만원 x 60% = 1억 5천만원

재산세 = 1억 5천만원 x 0.15% - 60,000원으로

165,000원을 재산세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집이나 땅을 매입하게 되면 재산세

납세자가 되지만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납부하게끔 과세기준일을 정한거죠

예를 들어서 5월 31일에 집을 판다면

그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6월 2일에 소유물건을 판 사람이라면

6월 1일까지는 물건에 대한 소유주가

나였기 때문에 그해 재산세를 내야죠

재산세는 왜? 두번 낼까?

재산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된다고

판단해 7월에는 건축물 (사무실,상가,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에 대해 납부하게 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분의 절반과 토지 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7월달에 전액 고지하기도 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아파트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 실소유권자에게

일괄 부과되는게 형평성에 맞는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자동차도 소유권 이전일까지 일일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행정편의 때문에 그런지 왜 재산세 같은건

날짜 기준으로 1년치 세금을 전부 부과하는 건가요?

재산세는 누군가 특정 시점에 갖고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과세로 특정시점을 정해서

그시점의 재산가치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의 가치가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특정기준일을

정해서 그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과세하는 것이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한다는 점에 있기때문입니다

질문한 내용은 재산세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아

수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재산세 부과기준의 정답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