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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살펴보기

2023년도 노인 기초연금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전해드립니다. 카더라 통신은 싫어하는 성격이다보니 팩트에 기반한 정보만 알려드릴 뿐입니다. 주위에 만 65세 되는 남성, 여성분이 있거나 친척 분들 또는 지인이 있다면 대신 숙지하고 전해주세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작년과 달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1만원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분에 비한다면 턱없이 모자란 복지 책정이라 할 수 있지만 이거라도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아예 안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 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 등을 총망라 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합산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되고 펀드나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갖고있는 재산 또한 환산해서 소득 기준치를 잡는 다는 말이죠.

2023 기초연금 신청 방법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장 접수가 어려울 경우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35로 연락하면 됩니다.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 (https://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된 노인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 준비물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다면 1명의 동의하에 대표자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나 친척 또는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미리 계산해보거나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따라가면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2명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감액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부부감액

부부 감액이라 함은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시기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시기의 수급자는 2023년 약 628만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전과 비교하면 기초연금 예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20조원으로 2.9배 가량 증액된 상태입니다. 맨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원 제한이였던 것에 비해 21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노쇠한 부모님을 대신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살펴보기를 통해 많은 노하우와 팁을 얻으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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