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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뜻과 의미

서울 잠심,삼성,대치,청담 일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해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17 대책을 발표함에 있어서

어떤 파장이 펼쳐질지 궁금한

많은분들과 소통하고 싶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부동산 거래를 실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액 30%

벌금으로 때려맞을 수 있습니다.



투기거래가 많은 지역들과

땅값이 갑작스레 오른 지역

땅값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토지거래 계약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야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뜻과 의미를 요약한 것이지요.



기존부터 줄곧 있었던 용어지만

6.17 부동산 대책 발표함에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로 대두됩니다.




아직 안읽으신분들은 보세요.



무분별하게 투기를 일삼는 세력

그들을 막기위한 정부정책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곳은

누구든 들어가기만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역들로

정부에서 쪽집게 시험처럼 콕찝어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라고 말들을

해주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심리란게 참 희안하다보니

하지말라는건 더 하게 되는거죠.



정부의 대규모 도심개발 사업이

예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삼성

청담,대치동 일대는 초등학생이

딱봐도 돈이 확 뛸만한 곳이죠.


투기꾼들의 자금이 다른곳 대비

이쪽으로 대거 유입되면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게 될 것이라서

피해볼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이런 강경책을 쓰게 된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를 선언했지요.



삼성,대치,청담,잠실 일대에서

편법증여,실거래 허위신고 등

상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와 국세청에도 알립니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도

고강도 실거래 조사대상의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6.17 대책의 향후 전망을 해보죠.


현재는 일부지역들만 토지거래를

허가맡으라는식으로 나오지만,

향후 10년 안에는 서울 실거주

대상자만 주택 매수 가능하게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옥죄고 흔들어도

투기세력이 주춤하진 않으니

최종단계에서는 주택 매입자

직장과 아이들 학교 거리까지

조사 허가대상으로 묶겠네요.


투기세력은 사라져야 맞지만

이로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진짜 서민들도 있다라는걸

국토부도 알았음 좋겠네요.


★ 실생활 질문



최근 궁금한게 많아 글을 자주 올리게 되는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개포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개포 1단지 일반분양받고 추후 입주시점에 전세를 주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무조건 최초 입주시점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이후 계약된 매매건에 대해서만 최초 2년 실거주를 해야하는 건가요? 추가로 중도금 납부시 선납할인이라는게 있는것 같은데요. 개포지구내 다른 단지들은 보통 선납할인이 몇프로 인가요?



토지거래허가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개포 8단지는 선납할인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전세가 2년 가까이 남을때는 집을 못파나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면 전세 1년 남으면 못팔겠네요? 그럼 매물이 좋지 않아요? 내놓은 물건도 회수해야 할 것 같아요.



허가구역은 6개월 아니고 바로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납니다. 전세 들어있음 못팔죠.



위례에 집 한채가 있습니다. 매도하고 돈 영끌해서 잠실로 들어갈까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서 급매도 나올 듯 하고, 일단 위례집을 팔고 잠실로 들어가는게 맞는 선택인지 확신이 안서네요. 위례도 트램 착공이 앞으로 2년 남고, 위신선을 3~4년 정도 남은 듯 한데요.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10년 내다보는 거라서요.



단순 동네비교보다 양도세+부대비용+취등록세+위례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하는게 옳바른 선택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수억은 깨집니다. 현정권 규제에선 킵하는게 더 현명할 수도 있구요. 영끌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지세요.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뜻과 의미를 살펴보고 6.17 대책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는게 힘이란 말처럼 많이 공부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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