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17 부동산 대책 발표내용을
정리합니다. 많은 내용을 전부
읽고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정책에서 의도한 요지와
핵심내용 요약정리하고 분석
안내하오니 아래에서 보세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의
과열이 일고있는 경기도,인천시,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넣었네요.
수원시,안양,구리,인천 연수구를 비롯
총 13곳과 대전 유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됐다는것만 기억해두시길 바래요.
티비수첩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투기문제를 다룬 지역들이다 보니
국토교통부에서 예의주시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617대책 정확한 정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란
거창한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6.17 대책 발표내용 요약 문제
- 2주택 이상 보유가구는 신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정책이 시행되기전 주택담보상품
하실 수 있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 9억이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도
실거주 외에는 주담보안됩니다.
- 3억원 이상 주택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도 의무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도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5년까지 제한됩니다.
-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주택일 경우 2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추가됩니다.
- 법인 보유한 주택 양도시
법인세율(10~25%) 양도소득
10% 를 추가 과세 합니다.
티비 수첩에서도 언급했고
여러 카페에서도 들썩인만큼
가장 1순위 타겟이 됐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하는것을
시도차원에서 현장감독까지
체크할 정도로 강화시킵니다.
이말인즉, 재건축 통과하기가
전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되죠.
이렇게 6월 17일 정부종합청사
주택시장안정 관리방안 관련
발표내용을 요약 했네요.
617 대책 질의응답 Q&A
국토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알지만
투기세력 너네들 우리가 다 안다.
다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는 경고
메세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법인꼼수 매입을
방지한다는 취지와 실거래 하는지도
눈에 불을켜고 예의주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그래왔던 것처럼
20년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시나 예상치못한 풍선효과를 야기해
다른 문제점을 많이 불러올 것입니다.
규제지역을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펼치지만, 결국에는 다시 숨통이 있는
지역을 찾아 역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늘 그랬듯
어떻게든 숨통을 비집고 들어가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일하게
규제를 한다면 최종 이득 보는건
서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은 앞으로도
난공불략 프리미엄 요새처럼
승승장구 할 것으로 보이구요.
4~6개월 단위로 대책이 나오지만
규제로 인해 진짜 내집이 필요한
누군가 피해보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