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시기,소급적용 문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버린 임대차 3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내용을 보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 마음대로한쪽 계층의 입장만 편협하게보고옹졸한 정책으로 모두를 통제하는공산주의 정책시행에 분노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낭떠리지상황으로 내몰리는 아둔한 정책에분노하면 오늘 글을 적어갑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잘 모르신분들은 제발 알아보세요.원룸,투룸,쓰리룸 전월세 시세가격은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지리저책으로 인해 전세는 사라집니다집주인을 옥죄는 어리석은 정책은단기간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결국멀리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득은 없고 피해만 보는 전쟁터로이 사회가 번질되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걷는것에 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