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락 뉴스

목차

    오늘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은

    정부의 소유도 있지만 개인의 소유도 있죠

    자신의 땅을 누군가 공원으로 쓰고 있다면

    당사자 입장에선 배가 아플 수 있을겁니다

    본문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확인하세요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으로 사용할만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원들 중 일부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었죠


    땅주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과 달리 해당 토지사용이

    정부의 뜻대로 묶여버렸기 때문이죠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당한 매입이

    이뤄지지않은 상태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엔

    땅 주인들의 호소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상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한 다음

    아무런 보상없이 두는건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공공연히 선포한 상태입니다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원 조성등

    명확한 활용을 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일몰제 바로알기



    위에 언급한 역사를 거쳐서 탄생한

    규정이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입니다


    일몰제란 지난번에 언급한바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재개발 일몰제, 재건축 일몰제 실체 ◀ 읽기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공공부문으로 매입되지 않은채

    방치된 전국 각지역의 도시공원이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공원에 심어진 나무들로 이뤄진 숲은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높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데 효율적일뿐 아니라

    피톤치드 등 인간에게 이로운 물질을

    배출하며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까지

    제공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가족들과 다니던

    공원 출입문에는 폐쇄 안내판이

    붙어서 더이상 출입이 불가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공원이 사라지게 되면 삶의 질에

    큰 타격을 입게될 수밖에 없는만큼

    정부에서는 지차체가 향후 5년동안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70%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LH 공공사업

    공원조성을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적극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보상대상지는 1단계~4단계 등

    각 단계별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울산,광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많은 수의 공원을 잃게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대응중에 있는만큼 재정확보를

    원만한게 잘해서 슬기롭게 도시 내 공원을

    기존대로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 ★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공원지정의 시효를 의미하는게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념입니다


    2020년 6월 30일 자정까지 지정된

    고공부지를 공원화하지 않는다면

    용도 해제한다는 법입니다


    용도가 풀리게되면 징발되었던

    공원부지의 소유자는 다시금

    개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재산구너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린벨트를 비롯해 개인별 억울하게

    지정된 공원부지에 대해서 개인권리를

    20년 만에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공원 및 등산로 출입도

    곧 머지않아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