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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여러가지 보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과 폐업지원금 등이 대표적인 예죠. 이제는 올해로 따지면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에 드리는 손실보상만 남은 상태입니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라고 하는데요.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3차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마련하고 운영하는 분들은 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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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가 맞다면 2일 안으로 지급을 합니다. 업종마다 피해액이 다르지만 10만원 ~ 1억원까지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피해인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이란 말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따라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에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역조치 이행일수 입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당하고 성실히 이행했어야만 합니다. 지자체에서 명령을 내렸어도 위반한 업종을 제외됩니다.

 

맨처음에 중기부와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 옥신각신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조율할 당시만 하더라도 60~80% 사이에서 보정률을 따졌지만 10월 8일 확정안에 따르면 80%로 정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의견이 많다보니 이번에도 손바닥 뒤집듯 정책방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보니 10월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1~2주 전에 추가 대상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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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고정비 반영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이라 함은 19년 대비 21년 같은달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달 나가는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건 장소 임대료랑 사람을 쓰는 인건비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 상황이고 임대료를 쉽게 내리는 건물주도 없다보니 개인 사업주들만 죽어납니다.

 

보정률이란 무엇인가

10월달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행됨에 따라 가장 크게 궁금하게 여겨지는 항목이 바로 보정률이란 녀석입니다. 게임처럼 무기나 방어구 수치를 보정한다는 말인것인지 뭔지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녀석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규모를 추정해서 계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신고자료 없다면?

손실보상의 지급액을 산출하는 근간이 되는건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입니다. 만약에 국세청으로 들어온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온 분들은 걱정 없겠지만 개인이 해왔거나 모르고 지나쳤다면 더 받을 수 있는 손실 보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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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1년치 소득과 매출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한 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수 사업장 운영시

1명이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노래방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에 사장님이 고깃집도 같이 하셨거든요. 이때, 사업자번호를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업종만 추가한 경우라면 둘 중 피해가 더 심한 쪽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번호가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2개 만들어둔 분들이라면 두개 모두 손실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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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를 위반한 분들은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액이 나와도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보류되게 됩니다. 억울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동안 열심히 방역조치에 따라 가게문을 닫고 있던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과 11월 10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것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은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방문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신청서가 필요하니 챙기세요. 대부분은 시청이나 군청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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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의신청 하기

위의 방식으로 받게된 액수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의신청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후 필요한 서류만 추가로 업로드하면 재산정된 손실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에 따른 처리가 되야 하겠지만 말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잘모르는건 직접 물어보는게 답입니다. 10월 8일 이후부터 문의를 받고자 400명 규모의 상담상을 전면 배치합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이 확실히 되어있을것이라 모르는 사항은 참지말고 물어보고 해결하는게 답입니다. 하루에 800~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한다지만 막상 해보면 담당자에게 내 목소리가 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글로서 마련해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총정리 내용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생길것이며 그점은 추후라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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