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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만 8천명의 노점상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던 노점상 여러분도 모두가 이번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정부의 지원금 내역을 더 알아고보고 싶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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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계지원금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점상은 모두다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비교해서 감소한 분들에게만 드리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모든건 불평등함이 없어야합니다. 그럴려고 주는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계층의 반발을 일으키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길에서 노점해서 장사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장사해서 돈 벌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위한 일이 정계유지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색내면서 1표라도 더 챙길려는 기득권의 얄팍한 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 노점상 대상자 조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사업자가 없었던 분들일지라도 지금이라도 세무서로 가서 등록하면 50만원을 정부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대상에서 제외니 참고바랍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속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지금부터 좀더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분들만 마우스로 스크롤을 내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알아본 대상자가 맞다면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동대문 쪽으로 나가서 노상에 펼쳐놓고 야채나 과일 등 파는 장사를 하는 중이라면 동대문 세무서를 검색해서 위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일반은 세무서에 가면 번호표를 뽑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 발급 받을려고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 바로 발급해줍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직접 찾아가시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서류를 갖고선 본인이 살고있는 거주지 시,군, 구청으로 가서 노점 지원금 받으러 왔다하면 접수를 받아줍니다.

 

숨어있는 의도는 뭘까?

좋은 말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인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목놓아서 부르짓지만 실제로 숨어있는 의도는 뭘까요? 대략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십중팔구 첫번째로는 그들의 투표의 힘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복지로 챙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번째로 갖고있을 생각일테고 두번째로는 이렇게 등록된 노점상인들도 앞으로는 1월,7월 부가세 신고와 더불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꼬박꼬박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미신고할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를 때릴 겁니다.

 

50만원을 주고 나라로써는 평생연금을 타먹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죠. 세금업무에 밝지 못한 상인들이 과연 어떻게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시리 근처에 있는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긴다고 그들의 배만 더 불려주는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한번만 더 들어볼까요? 성동구에 산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중기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번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는 예산을 꾸려놓은건 4만명인데 실제로 줘야할 분들의 대상자는 이보다 더 많다는게 추산으로도 나온 상태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보니 추산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첫머리에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본인의 가게를 얻어서 월임대료를 내면서 장사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분노를 느낄만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노점을 하는 분들 중 꾀가 있는 분들이라면 50만원을 받고 며칠 있다가 바로 폐업신고로 전환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 사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정부가 계획한 매년 국가의 세금으로 투입한 금액의 이상을 회수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정책이란 쉽게 결정해서 진행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잘못이라기 보단 어떤 마음으로 무슨 계획하에 주도하는 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분노의 대상을 꼽으라면 해당되는 주동자에게 화살을 돌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받으실 분들은 지금 당장의 50만원을 보지말고 먼미래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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