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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정부 지원 안내

개인사업자는 정부에서 영업하지 말란다고 문을 닫아도 내가 직접 지어서 세운 건물에서 장사하던게 아니라면 고정비가 계속 지출됩니다. 전기세,임대료,통신비 기타 자잘한 것들만 따져도 월 100만원은 우습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인지하고 2021년 새해에는 임대료 인하를 정부 지원으로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말미암아 유흥시설과 노래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은 일제히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가 집근처만 나가봐도 평소에 불야성을 이루던 술집과 가게들이 하나둘 불이 꺼지고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는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장기화되면 이분들 다 길바닥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않는다고 손님들이 뜻에 동참에 배달을 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든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가게문 열고 장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임대료 부담은 사실 1단계와 2단계 시절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걸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고 정부만 외면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누구는 전시회까지 열어주고 거리두기랑 상관없이 각종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에 심장이 답답하다못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거리두기하고 문 닫아놓으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전시회를 열고 장사를 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해당 전시회를 열기위한 문화자금을 지원해준 것조차도 의문투성이 입니다. 이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똑똑히 심판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의 12월 임대료 언급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이 급감되는 부분에 따라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게 공정한 것이냐? 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의 90%까지 지원해주는 독일의 사례까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장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임대료를 낮춰주면 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도가 큰 반발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래글에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해보세요. 

 

2020/12/11 - [생활속지혜] -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지원 신청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지원 신청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 관련해서 제대로 적은 블로거가 없어서 직접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하단 안내를 통한다면 착한 임대인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할 수 있으니 어려워

oneclock.tistory.com

 

안그래도 빚잔치하는 마당에 무슨 쇼를 보여주려고 이러는건가요? 202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나온 방안 중에 3차 재난지원금 + 임대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이야기가 대세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 보호하려고 3단계는 죽어라고 하지않고 빚내서 쇼만 보여주는 정치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코로나 관련 임대료 인하 정부부담

무턱대고 독재정치식으로 지원한다는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도울 수 있는 실천안을 마련해야죠.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이란 시간동안 이뤄집니다. 해당 기간동안 영업을 하든 안하든 임대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가게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여행가거나 딴짓으로 문을 닫는거라면 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이행되는게 맞지만 천재지변이나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시간당 계산을 해당 부분을 지원해주는게 정당합니다. 이걸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전가하는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건물주는 대부분 은행돈으로 빌려서 가게를 임대를 내주고 임대한 소상공인이 주는 월세로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익으로 돌리기 때문이죠.

 

반강제적으로 임대료는 건물주가 인하해주는것으로 못을 박게되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건물주들은 물론 금액을 빌려준 은행 또한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리로 돈을 빌려주든가 무이자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해답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로 핑계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준다면 그건 고스란히 임대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게 뻔합니다.

 

불로소득도 이렇게 손쉽게 거저먹는게 따로없죠. 힘든 시기인만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임대료 인하 정부 지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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